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늘려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등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2년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건강보험 가산 항목은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난다.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뇌병변·지적·정신…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최대 42만원가량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2023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로 5회째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은 11월 20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leedong…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다.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앞…
올해로 시행 15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 권리옹호와 차별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부족 등 문제점을 되짚고 전면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에는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를 확대하고,…
119 안심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입독려 및 가입안내
코로나19 활동지원 비매칭 장애인 7869명전년 대비 26.3% 증가, 바우처 비사용액 2.7배↑이종성 의원.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 신속 개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09:28:19▲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김해에 사는 A씨(지체장애)는 늦은 시간, 일요일 근무 등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결국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매칭이 불발되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B씨(지체장애)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 변기로 …
내년부터 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사각지대” 지적에 개선…30명, 500만원 한도“개발비 떨어져” 호소, “먹을거리 없다” 지적도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8 17:13:28▲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권칠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관련기사-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1인 장애인사업주에게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전망이다. 그간 1인 장애인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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